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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58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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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58
2,678
 
남**
2018-08-06
평등한 대한민국! 꼭 만들고싶네요~
2,677
 
이**
2018-08-06
국민의 세금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기때문에 납세의 의무는 당연합니다.  
2,676
 
김**
2018-08-06
새금납부에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2,675
 
이**
2018-08-06
서명에 적극 동참합니다
2,674
 
김**
2018-08-06
종교인의 목회 활동도 근로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673
 
박**
2018-08-06
모든 국민이 납세의무를 똑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72
 
이**
2018-08-06
종교인 과세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종교는 특혜가 아니며 모든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법에 명시해야합니다.
2,671
 
최**
2018-08-06
동의합니다.
2,670
 
박**
2018-08-06
종교인도 한나라의 국민이고 혜택을 받으니 세금은 당연히 내야합니다.
2,669
 
유**
2018-08-06
종교인 과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2,668
 
김**
2018-08-06
과세는 공평하게.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의무이다.
2,667
 
김**
2018-08-06
반드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일부 불교와 전체 천주교는 자발적 과세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66
 
김**
2018-08-06
정정당당!!!
2,665
 
신**
2018-08-06
종교가 국가의 의무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2,664
 
이**
2018-08-06
종교인의 사제직 소명은 비록 '신의 영역'이지만, 그 소명의 실천이 신자들의 헌금으로 유지돼야 한다면 그건 '인간의 영역'과 연관돼 있기에 종교인이 받는 헌금에 과세 또한 '인간의 영역'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굳이 비과세를 인정한다면 종교인의 기본급 정도, 나머지 수당과 교회 운영비를 마땅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2,663
 
이**
2018-08-06
법앞에서 평등한 국민의 한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2,662
 
김**
2018-08-06
조세특혜로 인해 일부 종교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고, 일반 시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반대합니다.
2,661
 
정**
2018-08-06
종교인들의 과세를 적극 지지합니다.
2,660
 
윤**
2018-08-06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과세해야죠
2,659
 
김**
2018-08-06
요상한 짓은 잘들 하면서 세금은 왜??? 안 내려는지 국민인걸
포기하고 떠나면 될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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