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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58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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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58
2,718
 
권**
2018-08-07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4대의무를 피해가는 종교인이 어딨습니까? 종교인은 이나라 국민 아니랍니까? 종교인이 아닌 나머지 국민들이 온갖 의무부담 다 해 발생시킨 갖가지 복지와 권리를 그들은 아무런 의무부담 없이 공짜로 누리고 행사하는 격입니다. 의무와 부담은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 셋트입니다. 의무부담을 한 만큼 권리가 생기고, 권리를 행사하고 누리고 싶으면 그만한 의무부담을 해야 마땅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교회에 불나고 절에 불나면 누가 꺼줍니까? 119 신고하겠지요? 소방서에서 꺼주겠지요? 그 출동비 다 어디서 나옵니까? 종교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힘들게 벌어 낸 혈세 아니겠습니까? 복지와 권리를 일반 국민만큼 누리고 국가에 기본적인 보호기능을 바라고 싶다면 당연히 국가에 국민으로서 그만한 의무부담을 해야합니다.
2,717
 
강**
2018-08-07
종교인과세 매우 중요합니다.
2,716
 
차**
2018-08-07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 세금내야죠!! 종교인은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나요?? 조세특권없는 나라 만듭시다.
2,715
 
최**
2018-08-07
종교인이 사회 정의구현의 선구자가 되는 길입니다.
2,714
 
김**
2018-08-07
종교인들 특히 니네 교회!!!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야함
2,713
 
백**
2018-08-07
찬성합니다.
2,712
 
윤**
2018-08-07
정치인, 정부는 더이상 종교인의 눈치를 보지말고 공평하게 과세하라!
2,711
 
유**
2018-08-07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이니까
2,710
 
신**
2018-08-07
종교인 과세에 적극 찬성합니다.
2,709
 
정**
2018-08-07
종교인과세 찬성
2,708
 
김**
2018-08-07
찬성합니다
2,707
 
김**
2018-08-07
찬성합니다
2,706
 
류**
2018-08-07
벌써 해야 했을 일이지요
2,705
 
지**
2018-08-07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이유이든 조세의 의무는 평등해야 한다고 봅니다.특히 종교인은 더욱더 투명해야 겠죠.
2,704
 
정**
2018-08-07
종교인들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위배되며, 엄청난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03
 
진**
2018-08-07
종교인또한 선교든 포교든 활동을 통해서 엄연히 수입을
가지고 그리고 일하는 근로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당하게 내고 정당하게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그 누구보다 종교인으로써 양심이있다면 당연한 얘기고
이제는 진짜 좀 양심있게 하는 모습 보고싶네요.
2,702
 
문**
2018-08-07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거와 같이 종교계도 예외는 되서는 안됩니다.
2,701
 
장**
2018-08-07
과세평등..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시다
2,700
 
길**
2018-08-06
제대로된 판결 바랍니다
2,699
 
김**
2018-08-06
종교인과세적극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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