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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58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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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58
2,818
 
주**
2019-03-12
종교인 과세 특권을 폐지하라!
2,817
 
한**
2019-03-12
종교인 조세특혜는 위헌이다
2,816
 
홍**
2019-03-11
서명합니다.
2,815
 
정**
2019-03-08
종교인 조세특혜 어긋난 특혜입니다.
2,814
 
주**
2019-03-08
제발 투명하게 신을 섬겨라
2,813
 
안**
2019-03-08
도대체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하늘나라 국민인가?
국민으로서 모든 혜택은 누리면서 의무는 안지겠다고 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 가? 국회의원들은 정치인 표만 의식하지 말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2,812
 
김**
2019-03-07
종교인 조세특혜 어긋난 특혜입니다.
2,811
 
조**
2019-03-07
폐지하라
2,810
 
강**
2019-03-07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2,809
 
황**
2019-03-07
서명합니다.
2,808
 
김**
2019-03-07
서명합니다
2,807
 
임**
2019-03-06
저는 기독교인으로써 분명 목사님들이 납세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형교회는 특별히 세무조사까지
해서 기독교 범죄역사에 대한 처철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2,806
 
이**
2019-03-06
찬성.
2,805
 
배**
2019-03-06
종교인 과세 특권을 폐지하라!
2,804
 
허**
2019-03-06
소득이 있는 사람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803
 
남**
2019-03-06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  
2,802
 
이**
2019-03-06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 필요합니다.
2,801
 
차**
2019-03-06
조세 형평성에 과세납부 되어야한다.
2,800
 
노**
2019-03-06
종교인 조세특혜 어긋난 특혜입니다.
2,799
 
손**
2019-03-06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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