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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58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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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58
2,698
 
장**
2018-08-06
종교인 과세 반드시 시행. 단, 종교탄압의 기회는 반대.
2,697
 
전**
2018-08-06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다. 만인의 평등이다.
2,696
 
연**
2018-08-06
종교인도 공평과세 해야 합니다.
2,695
 
김**
2018-08-06
종교(특히 개신교 등)와 정치의 음습한 결탁 이제는 끝장냅시다.
2,694
 
최**
2018-08-06
모든 국민에게 조세는 공평해야 합니다.
2,693
 
권**
2018-08-06
조세평등이 실현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2,692
 
김**
2018-08-06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종교인 과세는 필요불급합니다.
2,691
 
고**
2018-08-06
종교인도  세금을  내어야 하고  종교소유의  부동산도 과세  하여야 합니다
2,690
 
한**
2018-08-06
현재의 조세법에따라 세금을 내는것보다 종교인의
수익을 감안 할인하여 주면 좋겠네요
2,689
 
고**
2018-08-06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고 권리를 지키려면 반드시 평등한 조세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까지 특혜를 주어왔는데 이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공평과세가 이루어 져야 한다
2,688
 
강**
2018-08-06
동등한 권리, 동등한 책임
2,687
 
김**
2018-08-06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2,686
 
이**
2018-08-06
과세에 종교인이라고 특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세무조사금지는 종교를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위한 일부 대형교회의 앞잡이들(김진표외)의 꼼수로 만든법안입니다. 꼭 수정되어야 합니다.
2,685
 
박**
2018-08-06
조세 형평성을 위해 종교인 과세가 필요합니다.
2,684
 
김**
2018-08-06
종교인도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683
 
이**
2018-08-06
적극 지지합니다.
2,682
 
임**
2018-08-06
종교인 과세 많이 늦었지만 해야 합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금 내기 싫으면 국적을 포기하세요..
2,681
 
정**
2018-08-06
그동안 많은 특혜를 누리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보다는 종교를 빙자한 집단이익에만 관심있던 종교인들이여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때가 되었습니다. 움켜쥔 것을 풀어야 진정한 구원이든 영생이든 자아성찰이든 가능한 것임을 수많은 고전이 강조하고 있거늘...
2,680
 
김**
2018-08-06
그렇지요.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법이 없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지요..
2,679
 
김**
2018-08-06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세금내기 싫으면 이 나라를  떠나든지 국적을 포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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