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세무조사동영상
  • 후원계좌안내
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58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전문보기
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운동자금모금' 정기후원 동참하기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58
2,658
 
김**
2018-08-06
동의합니다.
2,657
 
유**
2018-08-06
소득에 따라 평등한 조세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과세또한 평등해야 합니다.
2,656
 
한**
2018-08-06
정정당당한 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종교인 납세의무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5
 
정**
2018-08-06
소득있는곳에 과세를...
2,654
 
진**
2018-08-06
법앞에는평등해야
2,653
 
명**
2018-08-06
종교인의 조세특혜 말도안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랍니까? 민증과 여권 다 반납하시죠. 조세특혜 위헌입니다!
2,652
 
김**
2018-08-06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대다수의 종교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이 많은 소수의 종교인에게는 과세를 통하여 형평을 유지하여야 됩니다.
2,651
 
이**
2018-08-06
종교인들의 치부가 넘심한거 같아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2,650
 
백**
2018-08-06
특권철폐, 공평과세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갑시다.
특히 도덕과 정의를 가르치는 종교인은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솔선수범 해야지요.
2,649
 
오**
2018-08-06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2,648
 
윤**
2018-08-06
정정당당한 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종교인 납세의무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7
 
김**
2018-08-06
지지합니다...
2,646
 
신**
2018-08-06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조세평등....
2,645
 
김**
2018-08-06
바른 사회을 위한 노력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2,644
 
이**
2018-08-06
종교인 조세특권 폐지하고 조세평등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2,643
 
서**
2018-08-06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2,642
 
강**
2018-08-06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641
 
전**
2018-08-06
종교인들에 대한 특권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2,640
 
이**
2018-08-06
종교인 과세에 적극 찬성합니다. 불로소득도 세금을 내는데...
2,639
 
오**
2018-08-06
일반국민과 공평하게 종교인 과세해 주세요.

  [11][12][13][14][15][16][17][18][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