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세무조사동영상
  • 후원계좌안내
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전문보기
※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운동자금모금' 정기후원 동참하기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635
  
정**
2018-08-06
과세평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634
  
정**
2018-08-06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소득 있는곳에 성실한 세금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2,633
  
송**
2018-08-06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하고,
국민은 모두 평등한데 종교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는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
2,632
  
정**
2018-08-06
공평한 조세는 우리 세대를 비롯한 후대에도 똑 필요합니다.
2,631
  
문**
2018-08-06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2,630
  
권**
2018-08-06
종교인이기 때문에 더 정당하게 돈을 벌고 돈을 써야만 한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더 돈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를 이용한 사기꾼에 불과하다
2,629
  
박**
2018-08-06
세금을 공평하게
2,628
  
양**
2018-08-06
종교인 과세 무조건 찬성입니다!
2,627
  
최**
2018-08-06
종교인 과세 이제는 평등하게...
2,626
  
배**
2018-08-06

종교인과세 당장 시행
2,625
  
우**
2018-08-06
동의합니다.
2,624
  
김**
2018-08-06
대체 왜 종교인들이 세제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조세형평성 이룩해라. 땡중들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갑질하는 거 보기 역겹다.
2,623
  
이**
2018-08-06
세금을 내야 합니다.
2,622
  
이**
2018-08-05
종교,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겁니다.
2,621
  
박**
2018-08-05
이런 당연한 일이 왜 아직 안 되고 있을까요.
2,620
  
류**
2018-08-05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619
  
김**
2018-08-05
종교인도 과세해주세요
2,618
  
박**
2018-08-05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의무입니다.
2,617
  
박**
2018-08-05
종교인과세 바로잡아야 합니다
2,616
  
김**
2018-08-05
조세 정의 및 형평성 고려하여 종교인 과세는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법소원 신청에 동의함

  [11][12][13][14][15][16][17][18][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