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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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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615
  
임**
2018-08-05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614
  
강**
2018-08-05
성역없는 징세 응원합니다.
2,613
  
박**
2018-08-05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2,612
  
고**
2018-08-05
과세  찬성
2,611
  
고**
2018-08-05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요
2,610
  
김**
2018-08-05
종교인 비과세 특권 폐지, 공평 과세 필.
2,609
  
이**
2018-08-05
종교집단 과세되어야합니다..
2,608
  
오**
2018-08-05
국적인 나라에 세금내고 살아 싫은면 천국으로 서둘러 가시든
2,607
  
김**
2018-08-05
종교인 비과세특권 폐지해야한다
2,606
  
권**
2018-08-05
언제까지 표심 때문에 방관만 하실건가요?
2,605
  
라**
2018-08-05
평등 과세 실현! 종교가 치부의 수단이 되는 현실에서 종교인 과세는 탈법의 수단일 뿐입니다. 반드시 종교인에게도 평등한 과세를 실현해 주십시오
2,604
  
이**
2018-08-05
동참합니다.
2,603
  
이**
2018-08-05
납세에 성역을 없애야 합니다. 조세 평등을 위해, 그리고 특권 의식을 없애기 위해
2,602
  
이**
2018-08-05
종교인 과세 실현해야죠.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비과세라고 하더군요.
공명정대를 외치시면서 왜 돈 앞에 자꾸 추하게 구시는지...
2,601
  
이**
2018-08-05
법 앞엔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해야합니다.
종교라는 미명 아래 사리사욕만 채우는 행위는 이제는 끝내야합니다.
2,600
  
박**
2018-08-05
만인은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2,599
  
남**
2018-08-05
종교와 종교인에게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과세
2,598
  
정**
2018-08-05
sign...
2,597
  
전**
2018-08-05
종교인들만 조세특권을 가져선 안됩니다. 세금포탈, 횡령 등 많은 일이 비일비제합니다. 꼭 조세대상으로 포함시켜주세요.
2,596
  
정**
2018-08-05
모든 소득에는 형평성있게 공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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