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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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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595
  
이**
2018-08-04
종교인과세는 필요합니다
2,594
  
김**
2018-08-04
모든소득엔 공정하게 과세해야합니다.
2,593
  
임**
2018-08-04
십일조 지키는 정도와 국가세금 납부 정도 비교하는 사람 없나요?
소득 대비 십일조 지키는 비율과
실제 내야 하는 세금 대비 세금 납부하는 비율 통계 없나요?

또 세금을 안 내면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세금 착하게 내면 바보이고
세금을 안내고 재산을 증식하면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2,592
  
윤**
2018-08-04
동참합니다
2,591
  
최**
2018-08-04
조세 평등주의에 찬성합니다.
2,590
  
조**
2018-08-04
종교인들의 과세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과세를 회피하려는 어떤 이유든 핑게에 불과할 뿐이며 외국의 사례를 봐도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2,589
  
김**
2018-08-0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588
  
박**
2018-08-04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2,587
  
조**
2018-08-04
동의합니다.
2,586
  
조**
2018-08-04
종교인에 대한 조세특혜 폐지바랍니다.
2,585
  
김**
2018-08-04
종교인도 공평하게 세금의무를 다하도록 해주세요.
2,584
  
김**
2018-08-04
공평 과세
2,583
  
황**
2018-08-04
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582
  
이**
2018-08-04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재산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2,581
  
강**
2018-08-04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어째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주권이 국민에 있고,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게 아닙니까?
2,580
  
이**
2018-08-04
동참합니다
2,579
  
김**
2018-08-04
의무의 평등화!!!!!  
2,578
  
하**
2018-08-04
서명참여합니다.
2,577
  
윤**
2018-08-04
대한민국 사람은 특권층 없이 모두 다 공정하게 국가를 위하여 세금을 내야 딘다고 생각 합니다.
2,576
  
박**
2018-08-04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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