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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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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215
  
윤**
2018-05-10
성경에도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오히려 더 많은 의무를 행하여여 하는 것이지 특권을 누려서는 안됩니다.
1,214
  
조**
2018-05-10
조세평등 차원에서 종교인도 과세해야 된다.
1,213
  
이**
2018-05-10
종교인 과세 개정 찬성합니다.
1,212
  
하**
2018-05-10
세금 좀 내고 삽시다!!.. 특권은 좀 내려놓고!!
1,211
  
주**
2018-05-10
종교인에게도 공평한 과세를 해야
1,210
  
김**
2018-05-10
꼭 평등한 과세가 되기를
1,209
  
이**
2018-05-10
서명에 참여합니다.
1,208
  
정**
2018-05-10
동의합니다. 수면위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1,207
  
임**
2018-05-10
종교인만 과세특혜, 조세평등에 어긋납니다.
1,206
  
김**
2018-05-10
종교인의 모든 특권을 없애는 그 날 까지
1,205
  
신**
2018-05-10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인들에게 오히려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인 역시 동의할 거라 생각되구요. 소수의 고소득 종교인 혹은 종교단체만을 위한 특혜는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
1,204
  
김**
2018-05-10
종교인분들도 납세의 의무를 지킵시다
1,203
  
이**
2018-05-10
종교인에게만 조세특혜를 주니 종교를 탈세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람상조...
종교인 조세혜택은 위헌입니다!!!
1,202
  
홍**
2018-05-10
조세 부과가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1,201
  
전**
2018-05-10
서명합니다
1,200
  
박**
2018-05-10
.
1,199
  
정**
2018-05-10
동의합니다.
1,198
  
지**
2018-05-10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똑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1,197
  
권**
2018-05-10
종교인들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조세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1,196
  
홍**
2018-05-10
종교인 과세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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