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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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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155
  
변**
2018-05-10
조세평등주의 실현을 위해 !!!!
1,154
  
임**
2018-05-10
서명 참여합니다.
1,153
  
신**
2018-05-10
다 같이 세금 냅시다!
1,152
  
김**
2018-05-10
반드시 실행 되어야 합니다.
1,151
  
황**
2018-05-10
공평과세
1,150
  
노**
2018-05-10
서명합니다.
1,149
  
유**
2018-05-10
조세정의를 통한 종교투명성 확보!!!
1,148
  
허**
2018-05-10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147
  
김**
2018-05-10
종교인에게만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평등하지 못합니다.
종교인도 평등하게 세금을 냈으면 합니다.
1,146
  
장**
2018-05-10
법이 평등하다는
1,145
  
차**
2018-05-10
일반인들과 다른법규정을 적용하는것은 반대합니다.
공평한 과세를 하여야 합니다.
1,144
  
이**
2018-05-10
옳소!!!
1,143
  
김**
2018-05-10
종교인 조세특혜, 꼭 폐지합시다!
1,142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세금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141
  
문**
2018-05-10
일부 종교를 개인적인 사업으로 생각하는 종교인과 그 영향력에 기대려는 정치인이 문제로 생각되네요.
1,140
  
남**
2018-05-10
서명합니다.
1,139
  
김**
2018-05-10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1,138
  
최**
2018-05-10
헌법소원 제기 동의합니다
1,137
  
한**
2018-05-10
서명합니다
1,136
  
우**
2018-05-10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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