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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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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075
  
장**
2018-05-10
종교인들도 납세의 의무를!
1,074
  
석**
2018-05-10
동의합니다.
1,073
  
김**
2018-05-10
동참 합니다.
1,072
  
이**
2018-05-10
.
1,071
  
임**
2018-05-10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1,070
  
최**
2018-05-10
서명합니다.
1,069
  
김**
2018-05-10
종교인이라고 포장하지만 같은 그 이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조세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인으로 포장하고 특혜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끝까지 특혜를 받고 싶다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끝까지 김진표 의원을 잊지 않을 겁니다.
1,068
  
송**
2018-05-10
동의합니다.
1,067
  
박**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1,066
  
방**
2018-05-10
종교인 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안 내는 것 모순 입니다
공평 과세 희망 합니다
1,065
  
김**
2018-05-10
종교인 특혜 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1,064
  
정**
2018-05-10
기독교나 불교에서 흔히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한 나라의 법 역시 만인이 평등한 법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063
  
석**
2018-05-10
종교인은 국민아닙니까??? 국민이면 세금 내십시오. 누가 종교인 억지로 시켰냐고.... 세금 내기 싫으면 종교도 팔지 마세요.
1,062
  
최**
2018-05-10
납세의무는 누구나 동일하게
1,061
  
장**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합니다.
1,060
  
신**
2018-05-10
법앞에 만민평등!!
종교인도 국민의 1
종교인보다 더 도덕적이고 훌륭한 국민들도 세금냅니다!!!
1,059
  
백**
2018-05-10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의무를 다하라.
1,058
  
이**
2018-05-10
서명합니다
1,057
  
박**
2018-05-10
법앞에 모든국민과 모든기관및단체는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한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특헤를받는다면 너도나도 편법을동원하고 법을 회피할 방법을 만들게된다,,
1,056
  
홍**
2018-05-10
같은국민인데 종교인만 조세특권을 가져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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