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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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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895
  
노**
2018-05-10
모두가 고르게 평등한 사회 구현 바람니다
894
  
박**
2018-05-10
서명합니다
893
  
조**
2018-05-10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해야합니다
892
  
송**
2018-05-10
지킬건 지킵시다.
891
  
김**
2018-05-10
납세의무 실천
890
  
윤**
2018-05-10
종교인 과세도 일반인과세와 똑같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889
  
신**
2018-05-10
예외조항없이 과세해야합니다
888
  
문**
2018-05-10
당연한 일입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887
  
유**
2018-05-10
같은 국민이라면 평등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86
  
이**
2018-05-10
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모두가 동등한 의무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885
  
김**
2018-05-10
당연히 공평하게 부과해야죠
고소득자에대한 특혜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884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 꼭 필요합니다.
883
  
박**
2018-05-10
종교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것은 비종교인을 역차별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정해주세요.
882
  
강**
2018-05-10
일반인 원고로 참여하였으며 다시 한 번 서명합니다.
881
  
조**
2018-05-10
신앞에 누구나 평등합니다
880
  
최**
2018-05-10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당연히 과세해야죠!
879
  
이**
2018-05-10
대형교회들 카페 하는거 세금 1도 안내자나요
878
  
최**
2018-05-10
종교인 과세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과세를 찬성합니다.
877
  
원**
2018-05-10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876
  
최**
2018-05-10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당연히 과세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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