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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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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875
  
권**
2018-05-10
서명합니다.
874
  
진**
2018-05-10
일정한 수입이 있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예외없이 국가에 적정한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73
  
고**
2018-05-10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72
  
정**
2018-05-10
종교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도 투명하게 하고 과세도 일반인과 동일한 테두리에서 해야만 종교단체에서도 떳떳 할것이고 또한 일반인들도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871
  
이**
2018-05-10
종교인에게도 평등한 조세 과세가 필요합니다
870
  
백**
2018-05-10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과세를...어떠한 차별도 존재하면 안된다고 생각 한다.
그게 싫으면 이나라를 떠나야 한다...
869
  
이**
2018-05-10
헌법소원제기에 동참합니다
868
  
갈**
2018-05-10
당연히 해야할일을 안하니,의무가 권리가 되버린 전형적 케이스. 입만 나불대지 말고, 실천하는 종교인들 되시길.
867
  
서**
2018-05-10
불평등한 조세정책 시정되야 합니다.
866
  
이**
2018-05-10
일부 종교인으로써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자본주의교인들
기독교와 불교는 껍떼기에 불과하다.
865
  
박**
2018-05-10
동의합니다
864
  
기**
2018-05-10
종교도 평등한 조세과세가 필요합니다
863
  
오**
2018-05-10
국민의 의무를 이행 않는자 권리도 박탈하라.
862
  
정**
2018-05-10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861
  
김**
2018-05-10
종교인도 과세해야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가져다 붙히면서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주는것은 곧 정부에서 탈세의 루트를 제공하는것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선동에 놀아나지말고, 공정한 판결 바랍니다.
860
  
이**
2018-05-10
종교의자유를 누리는대신 납세의의무를 지기 바랍니다.
859
  
이**
2018-05-10
평등한 조세 과세!
858
  
정**
2018-05-10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으라! 하나님도 부처님도 공평한 조세 징수에 찬성하실꺼다.
857
  
정**
2018-05-10
신의 존재를 믿는 종교인은 납세를 하는데
신을 믿지 않는 종교인이기에 납세를 안하는 것이 겠지요
이유는 신이 없는 것을 너무 잘아는 종교인이기에 신이 두렵지 않겠지요.
856
  
양**
2018-05-10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니까 교회를 세습하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죠. 진정한 종교인이 될수 있도록 특혜를 없애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종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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