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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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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795
  
박**
2018-05-10
서명합니다.
794
  
정**
2018-05-10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아서 그 돈으로 자식들은 유학보내고 집에서 펑펑쓰고... 그러면서 세금은 안내겠다는... 칼만 안들었지 완전 강도 심보.
793
  
곽**
2018-05-10
종교가 탈세의 온상이다.검은돈의 보호막 역활을 막기 위해서도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792
  
이**
2018-05-10
대한민국 사람이면 당연히~~~
791
  
이**
2018-05-10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790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789
  
이**
2018-05-10
동의합니다!!
788
  
김**
2018-05-10
참여합니다.
787
  
김**
2018-05-10
공평한 세금납부가 적폐청산의 길이다.
786
  
김**
2018-05-10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종교라고 예외를 두어선 안됩니다
785
  
김**
2018-05-10
공정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자~
784
  
김**
2018-05-10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783
  
강**
2018-05-10
법의 적용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한다
782
  
신**
2018-05-10
동의합니다.
781
  
서**
2018-05-10
이러한 서명참여는 종교인부터가 먼저 시작해야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780
  
유**
2018-05-10
왜? 뭐가 잘났다고?
779
  
임**
2018-05-10
교회 세금내라 사기꾼들
778
  
김**
2018-05-10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777
  
김**
2018-05-1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776
  
김**
2018-05-10
교회가 아니라 회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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