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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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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855
  
김**
2018-05-10
법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듭시다!!
854
  
이**
2018-05-10
서명합니다.
853
  
오**
2018-05-10
평등한 과세야말로 적폐청산의 시작입니다.
852
  
남**
2018-05-10
서명합니다.
851
  
이**
2018-05-10
종교도 평등한 조세과세가 필요합니다.
850
  
이**
2018-05-10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종교인에게 현재의 조세특권은 절대 안됩니다.
849
  
장**
2018-05-10
서명합니다.
올바른 종교인이라면 국민의 의무를 무시하고 특권의식을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848
  
이**
2018-05-10
종교인 과세,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대로 해야죠. 왜 안해요?
847
  
김**
2018-05-10
서명 참여합니다...!!!
846
  
이**
2018-05-10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종교는 기업입니다
845
  
김**
2018-05-10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모두에게 평등한 과세..
844
  
권**
2018-05-10
동참합니다.
843
  
강**
2018-05-10
종교는 기업인이며 목사는 사자,장로들은 이사 신도들은 사원입니다.
842
  
윤**
2018-05-10
응원 합니다.
841
  
김**
2018-05-10
종교인만 조세특혜 반대
840
  
전**
2018-05-10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내기기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전해주세요
839
  
한**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838
  
최**
2018-05-10
동의합니다.
837
  
이**
2018-05-10
조세는 예외조항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합니다.
836
  
박**
2018-05-10
종교인들은 땅에선 평등하게 하늘에선 특혜를 받으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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