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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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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735
  
금**
2018-05-10
종교인 과세 해야합니다.
734
  
이**
2018-05-10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733
  
신**
2018-05-10
종교가 재벌인가? 특권인것 처럼 혜택을 받고 있는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은 특정인과 관계없이 평등해야 한다
732
  
임**
2018-05-10
종교인 특혜 없어져야 합니다.
731
  
유**
2018-05-10
종교적으로 존경받는만큼 납세에도 모범을 보일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일반일들도 종교인들의 행실을 존경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환경을 만드는것이 필요합니다.
730
  
황**
2018-05-10
종교인인데, 신용은 안되는데, 월 800만원 받고 삽디다..
벤츠산다고 하더이다.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729
  
이**
2018-05-10
종교인만 조세 특혜를 준다는것은 말도 안되게 부당합니다.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합니다.
728
  
장**
2018-05-10
조세 형평성에따라 과세해야합니다 적극!!!
727
  
김**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투명하고 공평한 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26
  
곽**
2018-05-10
그냥 탈세범이고 도둑놈이지 왜 종교인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안간다.
725
  
성**
2018-05-10
종교인에 대한 조세특권 인정하는 종교인 과세 법령 인정할 수 없다. 조세평등의 정의를 실현합시다.    
724
  
이**
2018-05-10
종교인 과세 해야합니다. 평등하게
723
  
임**
2018-05-10
종교인 과세 필히 반영
722
  
최**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721
  
김**
2018-05-10
투명한 사회 종교자부터...
720
  
차**
2018-05-10
대한민국 국민 모두 동등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719
  
김**
2018-05-10
종교고 나발이고 나라가 있어야 활동하는데 세금은 공평한게 당연!
718
  
윤**
2018-05-10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17
  
손**
2018-05-10
종교인 과세특혜 반대합니다
716
  
고**
2018-05-10
종교인은 일반인보다 도덕적 법적으로 투명한 세원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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