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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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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875명
1,015
  
곽**
2018-05-10
조세평등! 대한민국 누구나 조세 부담의 의무가 있습니다!
1,014
  
이**
2018-05-10
서명합니다.
1,013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012
  
함**
2018-05-10
종교인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011
  
이**
2018-05-10
종교계의 조세특혜 철폐하라
1,010
  
정**
2018-05-10
세금 앞에는 모두다 동등합니다.
1,009
  
한**
2018-05-10
종교인 과세특혜 철회해주세요
1,008
  
이**
2018-05-10
저도 종교인이긴 합니다만.. 조세평등주의에는 찬성합니다.
1,007
  
황**
2018-05-10
근로자와 동등하게 종교인도 직장이라 생각합니다.
1,006
  
이**
2018-05-10
서명합니다
1,005
  
안**
2018-05-10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조세형평에 일반인과 같아야 한다...
1,004
  
정**
2018-05-10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의 헌법소원에 찬성합니다...종교인들은 똑 같은 국민으로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1,003
  
김**
2018-05-10
종교인에게만 인정된 특권에 반대합니다.
1,002
  
김**
2018-05-10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종교인도 납세해야하는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납세하기 싫으면 국민의 권리도 포기해야죠.
1,001
  
이**
2018-05-10
종교인 과세 당연한 거 아닌가요?
1,000
  
이**
2018-05-10
종교인도 정당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999
  
조**
2018-05-10
왜 종교인들만 특혜인가요?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특정종교국가가 아닙니다.
998
  
송**
2018-05-10
종교인들에게도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는게 과세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쫓는 종교인들.. 그분들 때문이라도 과세해야합니다.
997
  
안**
2018-05-10
서명합니다!
996
  
이**
2018-05-10
그간 종교인 누려왔던 특권은 불합리한 것이었으며, 사회에 대한 환원없이 그들만의 부를 축적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조세형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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