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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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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195
  
장**
2018-05-10
공평과세!
1,194
  
박**
2018-05-10
동의합니다
1,193
  
조**
2018-05-10
종교인 특권을 법이 인정해서는 안된다.
1,192
  
안**
2018-05-10
일생을 봉사생활로 지내는 종교인에게 과세는 너무 부당합니다. 부족한 세수는 재벌기업한테서 충당했으면 합니다.
1,191
  
양**
2018-05-10
투명한 세금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190
  
이**
2018-05-10
종교인 과세특혜 위헌입니다.
1,189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1,188
  
한**
2018-05-10
동의합니다.
1,187
  
김**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소득있는 곳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수고하세요
1,186
  
정**
2018-05-10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185
  
최**
2018-05-10
차별없이 과세 꼭 필요합니다.
1,184
  
루**
2018-05-10
서명합니다!!!
1,183
  
채**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1,182
  
유**
2018-05-10
누구든 과세에 예외가 있으면 안됩니다.
1,181
  
이**
2018-05-10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1,180
  
홍**
2018-05-10
종교인의 조세특권폐지 서명합니다.
1,179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1,178
  
고**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
1,177
  
김**
2018-05-10
더 이상 미룰 것 없습니다.
1,176
  
강**
2018-05-10
과세도 평등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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