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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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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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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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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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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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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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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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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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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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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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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과 종파를 떠나 소득이 있는곳엔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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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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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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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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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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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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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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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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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성역이 있을수 없습니다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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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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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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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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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밥안먹고 학교안가고 병원안갑니까? 할것 다하면서 세금은 왜 안내려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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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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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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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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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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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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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안는것은 국민이아니고 외국인이다. 군 복무를 하지않기위해 국적을 포기하는것이랑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에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개인의 사업이다. 유병*이도 종교를 빙자한사업이고 특히 이중국적자나 군복무기피자나 종교를 빙자한 사업이나 무두 국민만 힘들게하는 부류다...종교인이 세금을 내지않는것은 탈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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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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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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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내게 만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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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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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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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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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세상는 신이 뜻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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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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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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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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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완전 사기꾼,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공평하게 세금 과세하고 연말정산도 성실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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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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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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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동일한 법칙으로 수입에대한 세슴ㄴ을 내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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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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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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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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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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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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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성직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기초적으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저 버리는 일 이다
종교 시설도 모든 세금에서 자유롭다 들었는데
이는 세금 징수의 평등성에 심히 반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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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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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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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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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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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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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의면 세금은 당연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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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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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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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기부금이란 이름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것을 보고 반감이 있었는데,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종교단체가 되길 바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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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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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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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거부는 종교인자격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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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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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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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부터 시행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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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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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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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안내야 할 이유가 없네요..혹 정치인들 뒷돈으로 들어가는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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