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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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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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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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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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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인데 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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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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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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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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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는 전국민이 차별없어야 합니다.
종교갑질 그만하시고 내려놓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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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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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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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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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써의 권리는 누리려들면서 의무는 피하는 종교인들.당신들이 뭔데 모든 국민의 의무를 회피합니까? 국가도 그렇지 그리 서민을 고혈은 빨면서 왜 종교인들에게는 세금내라 소리못함? 특히 교회들 가보십쇼 예수님팔아서 신도들에게 돈뜯어서 외제차 몰고다니는 목사들 널렸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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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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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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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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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릉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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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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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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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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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세를 종교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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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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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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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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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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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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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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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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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스스로 해야 할일을 안하고 버티니 이런 서명 켐페인까지 하게된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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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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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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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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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의무는 그누라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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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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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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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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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조 걷는 나라는 미국,독일,한국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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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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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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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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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종교인이 종교 인 입니까? 사업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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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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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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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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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세습도 어이없는데 목사도 이제 세습하더만요? 근데 감면? 어이가 없네요 이 나라는 대체 여기 들르는 사람만 세금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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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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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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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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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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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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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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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개뿔...당신들의 신이 얼마나 개탄을 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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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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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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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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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소득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납부는 이루어져야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세금을 안내고 특혜를 받았다면 고마운 줄이나 알고 있었으면 좋으련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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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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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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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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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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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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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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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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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평등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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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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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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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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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세금내고 누구는 안내고????
똑같은 나라 똑같은 국민입니다!!
차별 과세 말고, 공평과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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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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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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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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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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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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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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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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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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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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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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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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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 자체가 존재한 다는 것이 시스템이 미개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종교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인가? 왜 번만큼 사회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가? 불한당인가? 그들이 착복하는 눈먼 돈들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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