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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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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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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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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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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조세를 공정하게 입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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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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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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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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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조세를 공정하게 입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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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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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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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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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은 이익집단이지 빈곤층을의한 봉사단체도 아니고 그저 개개인의 정신적 위안을 목적으로 모인 집단일 뿐입니다.십일조를 은근히 강요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있고 그수익은 그집단이나 우두머리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바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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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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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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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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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으로서 당연히 내야할 것들인데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못하고 있는거
이번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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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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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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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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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에게 피해주는것(광신도들)도 규제안하는데 세금도 안겉으면 어쩌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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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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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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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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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것을 정부가 종교인들 눈치보느라 못한것으로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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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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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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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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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서 좋은일에 쓰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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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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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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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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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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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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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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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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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상징이 되어버린 종교
이제 개혁만이 남아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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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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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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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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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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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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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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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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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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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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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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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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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동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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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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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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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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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혜를 철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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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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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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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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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야하는거구요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게 맞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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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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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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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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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도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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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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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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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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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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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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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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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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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왜 과세를 안혀...난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이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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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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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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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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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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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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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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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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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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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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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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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
|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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