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4,829
|
|
정**
|
2015-10-08
|
| 담배는 보다 이게 더 열받네요.. 서명 참여합니다. |
|
|
|
4,828
|
|
배**
|
2015-10-08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 기본 아닌가요
제발 기본부터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제발 |
|
|
|
4,827
|
|
류**
|
2015-10-08
|
| 종교인이라고 해서 이나라땅 안밟나요? |
|
|
|
4,826
|
|
조**
|
2015-10-08
|
| 공평과세.기업수준의소득 에 면세는아닌듣.. |
|
|
|
4,825
|
|
정**
|
2015-10-08
|
종교인들은 국민 아닌가?
|
|
|
|
4,824
|
|
박**
|
2015-10-08
|
| 서명합니다 |
|
|
|
4,823
|
|
백**
|
2015-10-08
|
| 투명성을 높이자. |
|
|
|
4,822
|
|
조**
|
2015-10-08
|
|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다 |
|
|
|
4,821
|
|
곽**
|
2015-10-08
|
| 종교과세 당연하다. 오히려 종교인 스스로 내야지. 안내면 사이비 종교사업자 |
|
|
|
4,820
|
|
양**
|
2015-10-08
|
| 세금은 내고 사세요 |
|
|
|
4,819
|
|
나**
|
2015-10-08
|
| 부의 재분배라는 대의 원칙엔 종교계라도 비켜갈 순 없다. |
|
|
|
4,818
|
|
최**
|
2015-10-08
|
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당신들 신의 국가가 아닙니다. |
|
|
|
4,817
|
|
유**
|
2015-10-08
|
| 이미 기업화가 되어버린 종교계. 당연히 세금 내야지요. |
|
|
|
4,816
|
|
김**
|
2015-10-08
|
| 당연히 내야지 세금 .. 대한민국이 광복이후 100은 갈지 의문이다 |
|
|
|
4,815
|
|
신**
|
2015-10-08
|
어차피 헌금으로 자기들 집사고 차사는데 쓰는데...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면서 세금을 안낸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 내세요 |
|
|
|
4,814
|
|
신**
|
2015-10-08
|
불교 천주교도 찬성하는걸 왜 기독교가 반대한다고 과세를 안하는것자체가 코메디. 기독교나라라면 이해라도 되는데.
헬조선 노답 |
|
|
|
4,813
|
|
김**
|
2015-10-08
|
| 납세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그리고 좀 하지 말란 짓은 하지 좀 말아라 개독들아 |
|
|
|
4,812
|
|
신**
|
2015-10-08
|
| 세금 납부하시오 |
|
|
|
4,811
|
|
김**
|
2015-10-08
|
| 종교인 과세 찬성 |
|
|
|
4,810
|
|
정**
|
2015-10-08
|
| 종교시설도 엄연히 사업시설이다 누구는 조세 형평에 안맞다 그러니까 전부 땅사서 건물올리고 대형으로 간다 반드시 과세해야지 근데 그놈에 선거때 표때문에 국개의원중 누구 하나 나설까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