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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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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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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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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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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런데 왜???
종교인도 예외일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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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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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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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종교단체는 과세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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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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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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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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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급자만 봉이 아니다.. 항상 찾는 평등 여기서 구연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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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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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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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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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공정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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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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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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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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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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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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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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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사회 공평한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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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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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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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수익에대한 과세는 당연한 의무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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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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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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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보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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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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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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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가족들끼리 해쳐먹었으면 이젠 세금좀 내라!!!!!!
종교인도 빈인빈 부익부....
재단에다 빌딩에다 자식들 회사까지 종교인이란 이름으로,
빌어먹는 벌레들....신앙을 빌미로 주둥아리로 쉽게 돈 버는
양아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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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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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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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들 이름팔아서 사기쳐먹는 에이 진짜 버러지같은 새끼들. 이런것들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무리 집단구성원들 정신차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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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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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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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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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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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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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게 아니다.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고 한 적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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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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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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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봉이고, 갑의 위치에 있는 종교인은 나라도 겁이나서 세금도 못 걷나요
해도 너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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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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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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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본래의 교리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부도덕자들을 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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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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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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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 "봉" 그만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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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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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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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는 범죄자도 한다드라. 한 70%의 목사는 진짜 좃같은 놈들이다. 매주 주말에받는 성금으로 ... 에이 퉤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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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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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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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걸 아직도 못하고있는 무능한 정부야...뭐가 무서운거냐
당장 종교인 과세해라..서민들 피만 빨아먹지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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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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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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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 의무는 공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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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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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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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 조세 규정 개선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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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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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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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인에게 평등한 법의 집행을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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