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4,929
|
|
황**
|
2015-10-13
|
| 필승 |
|
|
|
4,928
|
|
박**
|
2015-10-13
|
|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요? 그네들이 종교활동하면서 모금한 돈도 다~ 노동자들이 벌어서 내는 돈인데 세금 당연히 내야 합니다! |
|
|
|
4,927
|
|
김**
|
2015-10-13
|
| 100층짜리 초대형 교회를 지어라. |
|
|
|
4,926
|
|
이**
|
2015-10-13
|
| 종교인들도 인허가제 도입 부터,, 온 나라 ,,인적드문 곳에는 교회,,, 아님 불교 사찰,,, 국립공원인데도.. 불교유적이잇다고 입장료 받고,, 빨리 종교단체 세금부과했으면 합니다.. |
|
|
|
4,925
|
|
유**
|
2015-10-13
|
갈수록 종교인들 부유해지네
종교가 사업인 현실에서 사업자에게 당연히 세금을 추징해야한다. |
|
|
|
4,924
|
|
박**
|
2015-10-13
|
| 똑같이내고 살자 |
|
|
|
4,923
|
|
이**
|
2015-10-13
|
| 조세평등의 원칙!!! 세금 내세요! |
|
|
|
4,922
|
|
이**
|
2015-10-13
|
| 세금내세요 |
|
|
|
4,921
|
|
신**
|
2015-10-13
|
납세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의무입니다.
세금 안내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나라, 부처님의 나라에 사셔야죠. |
|
|
|
4,920
|
|
이**
|
2015-10-13
|
| 대한민국 4대 의무 이행하라. |
|
|
|
4,919
|
|
김**
|
2015-10-13
|
| 종교인 과세 찬성 |
|
|
|
4,918
|
|
김**
|
2015-10-13
|
|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직업이란거 자체가 웃긴거임 |
|
|
|
4,917
|
|
민**
|
2015-10-13
|
| 진짜 조세평등이라고는 찾아볼수가 없는거임? |
|
|
|
4,916
|
|
진**
|
2015-10-13
|
| 종교인의 과세 찬성합니다 |
|
|
|
4,915
|
|
신**
|
2015-10-13
|
|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같은 국민인데 |
|
|
|
4,914
|
|
전**
|
2015-10-13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필요.
선거 생각 말구 |
|
|
|
4,913
|
|
이**
|
2015-10-13
|
|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해야 합니다!!! |
|
|
|
4,912
|
|
한**
|
2015-10-13
|
| 서명합니다. |
|
|
|
4,911
|
|
이**
|
2015-10-13
|
|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
|
|
4,910
|
|
방**
|
2015-10-12
|
| 국민의 혜택을 받는 종교인도 일반시민처럼 세금을 내세요. 혜택은 국민, 세금은 모로쇠.. 안되 안되...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