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5,029
|
|
김**
|
2015-10-19
|
| 당연히 과세해야죠. 개신교 및 일부 타락한 종교인들만 과세를 거부하는게 현실이니까요. |
|
|
|
5,028
|
|
이**
|
2015-10-19
|
| 모든 소득에 세금을, |
|
|
|
5,027
|
|
김**
|
2015-10-19
|
당연한것을 이렇게 서명운동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어이없습니다.
하루빨리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
|
5,026
|
|
최**
|
2015-10-19
|
시대에 맞게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종교인이 낸 세금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선"을 실천해 주세요. |
|
|
|
5,025
|
|
장**
|
2015-10-19
|
|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납세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
|
5,024
|
|
이**
|
2015-10-19
|
종교인도 반드시 과세합시다.
조세공평주의 를 실현해야 합니다. |
|
|
|
5,023
|
|
장**
|
2015-10-19
|
| 국민으로써 당연히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
|
|
5,022
|
|
김**
|
2015-10-19
|
| 지금의 종교집단은 예전에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물료 소규모의 집단은 그렇진안다고 하더라도 큰집단은 이제 기업으로 봐야 할것입니다. 순수한 예전의 종교집단이 아니라 온갓 부정과 탈세의 온상지 입니다. 종교집단의 세금 부과 이제는 필수로 집행햐여야 합니다. |
|
|
|
5,021
|
|
전**
|
2015-10-19
|
| . . . |
|
|
|
5,020
|
|
조**
|
2015-10-19
|
| 당연하지요..종교인은 대한민국사람이 아닌지요?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납세의무를 지켜나가셔야 신도들도 세금의 중요성을 알고 납세들을 잘하겠죠.. |
|
|
|
5,019
|
|
박**
|
2015-10-19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
|
|
|
5,018
|
|
김**
|
2015-10-19
|
똑같은 국민인데...
계속 이런다면 이기회에 절세하기 위해 종교하나 만들어야 겠어요 |
|
|
|
5,017
|
|
정**
|
2015-10-19
|
| 종교인도 수입이 있으므로 과세를 당연히 해야한다 |
|
|
|
5,016
|
|
한**
|
2015-10-19
|
모든 종교인들의 소득이 높은 것은 아닐테지만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납세의 의무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포기하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를 포기하시죠. |
|
|
|
5,015
|
|
박**
|
2015-10-19
|
종교인이어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다.
당연히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다. |
|
|
|
5,014
|
|
손**
|
2015-10-19
|
| 종교는 종교일 뿐 세금은 국민의 의무다. 무조건 종교인들도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
|
|
|
5,013
|
|
송**
|
2015-10-19
|
| .. |
|
|
|
5,012
|
|
서**
|
2015-10-19
|
| 모든 것에는 형평성이 있습니다. 종교관련해서 과세는 기본 평등권이 있는 듯 합니다. |
|
|
|
5,011
|
|
박**
|
2015-10-19
|
| 종교가 성역이 될 순 없다. 오히려 당당하게 세금내고 떳떳하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자 |
|
|
|
5,010
|
|
이**
|
2015-10-19
|
| 종교는 종교일 뿐 세금은 국민의 의무다. 무조건 종교인들도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