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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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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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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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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를 보면 종교인은 일반인보다 치안과 법률의 보호를 더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건 우리모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종교인이 하나님,부처님,알라신 등등 신의 존재는 아니니까,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죠. 아니라면 너무 염치없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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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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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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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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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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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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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과세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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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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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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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의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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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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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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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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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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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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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누구나 세금을 내야합니다. 적건 많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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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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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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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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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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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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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적극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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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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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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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 되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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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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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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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것인데, 우습게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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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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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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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는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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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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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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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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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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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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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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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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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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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 과세 꼭 해야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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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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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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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나라걱정 납세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나서 하는것이 설득력 있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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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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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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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영수증 사기로 때고 연말정산 폭탄 피하는 사람들 얄밉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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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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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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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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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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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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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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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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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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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인들의 수입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 받기가 어려울것 같다. 국립공원입장료는 안내도 사찰통과[옆으로 지나가는것]료는 내야하는데 그것은 누가받아 먹는지 밝혀야 세금징수가 가능할것 같다. 그것이 신자가 내는 돈보다 더 많을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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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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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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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임대업자 종교인 과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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