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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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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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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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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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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이뤄지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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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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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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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조건 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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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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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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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라는 이름이 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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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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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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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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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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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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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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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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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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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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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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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형평이 있는 사회가 이룩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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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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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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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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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세금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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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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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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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관철 시켜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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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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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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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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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있는곳에 세금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 앞에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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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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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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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당연 세금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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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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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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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이아닌가. 사람이아닌가.목사들보면 세금안내고 뭐할거다하더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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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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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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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것인가? 아니라면 과세하지 않는게 맞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절차는 따라야 하는것이 맞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무엇이 불안해서 감추려고 하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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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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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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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권력 재벌 종교인들 세금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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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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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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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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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 납세 종교인도 예외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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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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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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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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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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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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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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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교회가 종교냐? 직장이지... 믿음을 빌미로 돈걷어가는 공식적인 회사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돈에 그리 집착하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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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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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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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합니다 돈벌면 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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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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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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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내려야 합니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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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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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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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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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요?
계신곳이 대한민국이 아닌지요?
종교인이 좀 종교인 다운 사람이 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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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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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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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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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가 신의 제자면 땅에는 잠깐 포교만하고 생활은 하늘에서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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