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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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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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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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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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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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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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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거면 세금으로 이루어진 모든 혜택을 납세의 의무를 지킨 성실한 국민들과 동일하게 누리지 말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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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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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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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것인가? 아니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조차 못나와 국민의 4대의무 조차 모르는 무지랭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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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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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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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내라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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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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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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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금낼돈으로 헌금하라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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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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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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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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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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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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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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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종교집단들, 종교인들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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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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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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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종교의 의미를 가진 교회가 있는가?
편의점 보다 많은 교회가 과연 종교인가? 기업인가?
과세없이는 우후죽순 늘어만 갈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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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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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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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은 다 누리면서 왜 세금은 공평하게 안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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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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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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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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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국민의 의무중 납세의 의무 무조건 지게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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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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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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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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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종교인은 신이냐? 돈내라 돈!!! 우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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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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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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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보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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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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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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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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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거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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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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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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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탈세의 대표기업 (주)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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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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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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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저세사 국민이냐
종교인들 서민 보다 훨씬 부자이면서
외제차나 끌고 다니면서
반성해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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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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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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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리 행위에는 그게 걸맞는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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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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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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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고 다른나라 국민이라도 됩니까.
같은 국민이면 똑같이 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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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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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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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재단,사학재단이 부의 대물림으로 변질되고 있다. 순복음교회, 대형사찰들이 대표적인 사회악의 표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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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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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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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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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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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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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좀먹는 도둑년놈들 기득권층도아니면서 내려놔라 개도적놈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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