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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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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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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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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국민으로써 의무 없는 권리를 평등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무를 다하고 나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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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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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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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종교는 종교의 본질적 행위인 "선행"을 위한 모금을 하는 것과는 달리 종교집단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그 용도가 변질됨으로써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종교과세는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모금이 선행을 위해 쓰인다 할지라도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를 위해서라도 과세는 집행되어야 하며, 더하여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종교과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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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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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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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를 이루는 초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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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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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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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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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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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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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일이므로적극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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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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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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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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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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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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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못할만한 형편의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순복음. 강남의 희망 부터 앞장 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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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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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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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도 국민인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게 형편성에 맞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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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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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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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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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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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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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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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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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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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장사하는 자영업자라 생각합니다. 신부님, 스님은 절제된 생활이라도 하는데, 목사는 가정도 꾸리고 애도 낳아 아주 잘 삽니다. 그러니 특히 목사들~ 세금 꼭 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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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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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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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더 이상 늦출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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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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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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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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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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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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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형평한 과세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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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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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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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예외없다.반드시 개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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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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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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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꼭 이뤄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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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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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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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번에는 국민의 힘으로 기필코 양성화시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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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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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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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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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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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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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특혜 없어 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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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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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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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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