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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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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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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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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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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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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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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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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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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사업자들에게 세금 부과하는것 절대 동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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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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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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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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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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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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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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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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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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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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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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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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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시설만 수백평되는 대형 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겟네요.진실로 신을 믿는 것이라면 저런 허세가 필요할까요. 돈을 저렇게 끌어모으면서 세금 한푼 안내고, 내가 세금내서 닦아놓은 도로를 내가 세금내서 정화시켜 놓은 공기를 마시며, 내가 세금내서 끌오 놓은 물을 쳐먹으며, 지들은 왜 세금을 안내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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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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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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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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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교를 떠나 납세의 의무를 부담해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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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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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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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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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 꼭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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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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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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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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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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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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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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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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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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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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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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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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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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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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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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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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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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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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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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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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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의무에 당연히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꼭 이뤄지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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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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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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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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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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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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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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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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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에게도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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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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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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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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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이용하여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꼭 세금 낼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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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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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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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으로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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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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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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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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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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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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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사회를 위해 꼭 과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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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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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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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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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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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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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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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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