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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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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929
    		  
    정**
    2015-08-12
    종교인 과세에 동참 서명합니다.
    928
    		  
    강**
    2015-08-12
    납세의 의무 종교인이라면 더더욱 지켜나가야겠지요!!!!
    927
    		  
    이**
    2015-08-12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926
    		  
    이**
    2015-08-12
    찬성합니다..
    925
    		  
    김**
    2015-08-12
    세금 안내는 종교인들은 세금안내는 나라로 떠나야한다.
    924
    		  
    오**
    2015-08-12
    종교단체의 과세대상소득이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23
    		  
    최**
    2015-08-12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당연히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922
    		  
    장**
    2015-08-12
    특혜든 과세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921
    		  
    모**
    2015-08-12
    서명합니다.
    920
    		  
    김**
    2015-08-12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리므로 과세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919
    		  
    박**
    2015-08-12
    국민이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918
    		  
    주**
    2015-08-12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917
    		  
    박**
    2015-08-12
    서명합니다.
    916
    		  
    우**
    2015-08-12
    낼건 내고 살어야지 공짜가 몸에익숙한 목사 . 대물림하는 목사
    밤낮 생활이다른 땡중들 요기에 눈치보는 구케으원 나브랭이들 몽땅 날려버려야함 ..
    915
    		  
    송**
    2015-08-12
    종교인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남
    914
    		  
    설**
    2015-08-12
    평등하고 납득이 가는 납세가 되길..
    913
    		  
    김**
    2015-08-12
    과세가 당연합니다.
    912
    		  
    윤**
    2015-08-12
    자발적으로 세금 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정부와 국회가 문제 입니다.
    911
    		  
    금**
    2015-08-12
    이미 오래전에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10
    		  
    임**
    2015-08-12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종교만 특혜를 받을 수 없다.
    종교에도 과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종교의 타락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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