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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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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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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949
    		  
    양**
    2015-08-12
    반드시 종교인과세 이루어져야 합니다!!!!!!
    948
    		  
    정**
    2015-08-12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관계법령에도 과세근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종교국가도 아닌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947
    		  
    임**
    2015-08-12
    동의
    946
    		  
    오**
    2015-08-12
    찬성합니다.
    945
    		  
    원**
    2015-08-12
    찬성합니다.
    944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꼭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
    943
    		  
    박**
    2015-08-12
    종교인들이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내야 할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942
    		  
    김**
    2015-08-12
    지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서도 종교인 과세는 꼭 필요합니다.
    941
    		  
    구**
    2015-08-12
    일반인 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지는 종교인 아닌 사이비 종교인들이 문제다. 이들에게도 세금을 걷어야 한다.
    940
    		  
    전**
    2015-08-12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통분담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같은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939
    		  
    김**
    2015-08-12
    천주교는 당당하게 내는데 다른곳만 안내는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당당히 냈으면 좋겠습니다
    938
    		  
    백**
    2015-08-12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참여해야합니다.
    937
    		  
    이**
    2015-08-12
    종교인들도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세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936
    		  
    어**
    2015-08-12
    의무이행도 안하면서 감놔라 대추놔라 온갓 참견은 다하잔여.
    935
    		  
    김**
    2015-08-12
    종교인도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934
    		  
    이**
    2015-08-12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표를 의식한다면 종교인이 아니라
    일반국민의 생각을 읽어야 합니다. 참 어리석어요. 정치인도
    그렇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료들도 말입니다.
    933
    		  
    정**
    2015-08-12
    누구나 한국에 살면 공평 해야합니다
    932
    		  
    박**
    2015-08-12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권리가 있다면
    의무도 있습니다.
    931
    		  
    김**
    2015-08-12
    찬성합니다.
    930
    		  
    한**
    2015-08-12
    제가 종교인이라면 이런 얘기 나오기도 전에 먼저 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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