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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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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989
    		  
    이**
    2015-08-12
    국민이라면 납세의무가 있는데,소득 있는곳에는 당연히
    과세가 있어야 합니다.
    988
    		  
    김**
    2015-08-12
    같은국민으로 모두다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이 혜택을받아야지
    유리알지갑인 월급쟁이만 세금내는건 억울합니다.
    반드시 종교인과세해야합니다.
    987
    		  
    김**
    2015-08-12
    세금 걷는것 자체보다 투명한 회계가 우선입니다!
    986
    		  
    윤**
    2015-08-12
    과세는 공평해야합니다.소득있는 곳에 세금은 부과되야합니다.
    985
    		  
    신**
    2015-08-12
    종교인들도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984
    		  
    이**
    2015-08-12
    성역은없습니다. 종교인 과세해야합니다
    983
    		  
    소**
    2015-08-12
    종교인도 국민, 4대 의무에 동참 !!!
    982
    		  
    김**
    2015-08-12
    종교인도 한국인 입니다. 당연 한국 구민이라면 세금납입을 해야지요 얼마나 많은 돈을 내면 아니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이 공개 되는것이 두려워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왜~? 천주교 신부들은 세금을 내는데 나머지 그들은 버티고 있을까요?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한국 국민이 아닌 그들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건 기독교만이 아니...기독교가 아닌 대형교회 부자 목사 몇명 만이 그러는것 같은데... 꼭 과세되어 세수 확보 해야 합니다.~
    981
    		  
    김**
    2015-08-12
    과세는 당연한것입니다.
    980
    		  
    서**
    2015-08-12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내야지 .... 십일조만 받아먹지 말고 ...
    979
    		  
    서**
    2015-08-12
    왜 세금 안냅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밝힐수나 있을런지?
    978
    		  
    김**
    2015-08-12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면도 있지만...,
    타인의 정신적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영리를 취하며 타락하는 이들
    977
    		  
    이**
    2015-08-12
    본문에 참 공감합니다.
    976
    		  
    채**
    2015-08-12
    종교가 더 이상 탈세의 창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975
    		  
    이**
    2015-08-12
    저소득자 복지확대 및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해야 한다.
    974
    		  
    신**
    2015-08-12
    종교인 과세 꼭 필요합니다.
    973
    		  
    김**
    2015-08-12
    대기업 회장급이 되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세습적인 재산 상속이 있는데, 과세가 안된다면 이게 무슨 나라인가.
    972
    		  
    이**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혜택을 받고 싶다면 똑같이 세금을 내야한다고 봅니다.
    971
    		  
    지**
    2015-08-12
    임금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
    970
    		  
    이**
    2015-08-12
    조세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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