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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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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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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969
    		  
    강**
    2015-08-12
    소득(수입)있는곳의 과세는 당연.
    968
    		  
    정**
    2015-08-12
    종교단체도 과세 찬성
    967
    		  
    천**
    2015-08-12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의 납세제외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종교인의 납세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966
    		  
    지**
    2015-08-12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965
    		  
    장**
    2015-08-12
    납세에는 어떤 성역도 없어야 합니다.
    964
    		  
    조**
    2015-08-12
    먹사 중  모두 세금내야지
    963
    		  
    은**
    2015-08-12
    !!
    962
    		  
    정**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납부의 의무를 지키는게 당연
    961
    		  
    백**
    2015-08-12
    같은 국민으로써 예외는 없습니다.
    960
    		  
    최**
    2015-08-12
    대형 교회 목사님들 호화롭게 사는 분들 많던데...
    일반 직장인들은 열심히 세금내는데, 고급차에 고급아파트 사시는 분들 세금 안내는건 아닌거 같네요.
    959
    		  
    이**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세금은 안내면서 사회공공의 혜택은 누리시겠다?
    이건 아니죠
    지금 종교인들 본일들도 종교종사 자체가 하나의 직업으로 알고 있는마당에.....................
    958
    		  
    김**
    2015-08-12
    세금을 안내겠다면 해당 종교시설은 폐쇄해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암적인 존재...
    957
    		  
    강**
    2015-08-12
    종교인 과세 원칙적 찬성/ 실효성을 높이기위한 제언/ 이미 납세의무를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는데/ 차제에 종교별 납세율/ 동일 종교에서의 규모별, 지역별 납세율 통계를 공개합시다.
    956
    		  
    오**
    2015-08-12
    권리만 찾지말고 의무도 실행하라.
    955
    		  
    김**
    2015-08-12
    공평 과세가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954
    		  
    양**
    2015-08-12
    꼭!! 이룹시다!!!!
    953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 당연하고 국민 누구나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과세 추진 적극 지지합니다.
    952
    		  
    오**
    2015-08-12
    종교인과세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951
    		  
    이**
    2015-08-12
    권리도 의무도 동등하게
    950
    		  
    단**
    2015-08-12
    대형교회의 비리 부패,탈세를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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