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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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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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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709
    		  
    한**
    2015-08-12
    국민이면 내야죠,,,,,안낼거면 천국 당장 가든가
    708
    		  
    한**
    2015-08-12
    과세정의를 실현합시다
    707
    		  
    서**
    2015-08-12
    종교인 과세 필요합니다. 특히 대형교회들.
    706
    		  
    김**
    2015-08-12
    종교인에 대한 점진적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5
    		  
    오**
    2015-08-12
    종교인 과세에 적극 찬성합니다!
    704
    		  
    권**
    2015-08-12
    이번에 꼭 이루어야 합니다.
    703
    		  
    진**
    2015-08-12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과세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은 지당한 논리입니다.
    702
    		  
    허**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701
    		  
    서**
    2015-08-12
    부디 포기하지 말기를 :D
    700
    		  
    전**
    2015-08-12
    공평한게 맞는거겠죠
    699
    		  
    임**
    2015-08-12
    종교가 갈수록 장사가 되는 형국에 거기에 마땅한 세금부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698
    		  
    김**
    2015-08-12
    종교인 납세제도 추진에 찬성합니다. 종교인들은 그동안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심각히 생각해볼 시점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동종 종교인들의 현실보호와 후세 영생만을 위했지, 국가의 무특정 다수의 국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697
    		  
    한**
    2015-08-12
    신도들 피 빠는 종교인들
    696
    		  
    이**
    2015-08-12
    세금 내고 당당해져라!
    695
    		  
    김**
    2015-08-12
    거대 종교집단의 재산과 소득을 명확히 밝혀내고 재산세와 소득세, 부동산 종합과세등 모두를 추징해야합니다
    694
    		  
    김**
    2015-08-12
    종교인도 세금내야합니다....
    693
    		  
    이**
    2015-08-12
    과세해야 합니다.
    692
    		  
    이**
    2015-08-12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동안 충분히 면세 혜택을 받고 살았습니다.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 합니다.
    691
    		  
    정**
    2015-08-12
    누구나 납세의무는 함께해야 한다
    690
    		  
    양**
    2015-08-12
    신부, 목사, 스님들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신부들의 연봉은 1억이 넘습니다
    여의도순복음 교회 목사들의 연봉은?
    아마 공개되면 깜작 놀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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