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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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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649
    		  
    양**
    2015-08-12
    사업화되는듯한 느낌이드는 종교계에도 과세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648
    		  
    김**
    2015-08-12
    동참합니다.
    647
    		  
    조**
    2015-08-12
    불평등과세는 없어져야 합니다^ 종교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라 할지라도..
    646
    		  
    김**
    2015-08-12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 되어야 겠지요.
    645
    		  
    장**
    2015-08-12
    종교인의 정의가 애매모호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햇으면 좋겠습니다. 즉, 수입이 있으면 자연인도 세금내고, 법인도 세금내고, 미성년자도 세금내고, 등등 누구나 법에 따라 내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44
    		  
    고**
    2015-08-12
    투명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세금 내시오!!
    무슨 배짱인가!!
    643
    		  
    문**
    2015-08-12
    모든국민은 공평합니다!
    642
    		  
    김**
    2015-08-12
    공평과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종교도 이미 비즈니스화 된지 오래입니다.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641
    		  
    나**
    2015-08-12
    4대 의무인데 종교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헌법정신에 배치되니 헌법을 개정하기 전 안 됩니다.
    640
    		  
    김**
    2015-08-12
    종교인들도 세금 내라....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639
    		  
    손**
    2015-08-12
    종교인들의 노동은 설법과 설교에 있다. 그들이 돈을 받지 않으면 되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기에 과세는 당연한것
    638
    		  
    박**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637
    		  
    정**
    2015-08-12
    종교라고 특혜를 줘서는 안되지...
    정치인들 표 의식말고 세금 받읍시다.
    636
    		  
    도**
    2015-08-12
    종교인들도 국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줘
    635
    		  
    이**
    2015-08-12
    꼭 관철되길...
    634
    		  
    진**
    2015-08-12
    일정규모와 수입이나 지출 이상이 있는 교회는 확실하게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목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와 회계는 다른거죠..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633
    		  
    용**
    2015-08-12
    종교인과세에 적극 동의합니다.
    서명운동을 더 적극 홍보해 주세요.
    632
    		  
    박**
    2015-08-12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죠
    631
    		  
    정**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과세해야합니다.
    630
    		  
    임**
    2015-08-12
    모두가 같이 잘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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