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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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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729
    		  
    장**
    2015-08-12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하지만, 국민의 의무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
    728
    		  
    지**
    2015-08-12
    같은 환경에서 질서와 법안에서 보호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
    727
    		  
    정**
    2015-08-12
    과세 뿐 아니라 그동안 안낸 것까지 소급 추징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불로소득은 당연한 듯 챙기면서 과세에 대해서는 종교인탄압 운운하는 종교인들,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거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합니다.
    726
    		  
    이**
    2015-08-12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725
    		  
    전**
    2015-08-12
    공정하게
    724
    		  
    이**
    2015-08-12
    국개의원들  선거 표 잃을까바 주둥아리로만  과세 말만나오지 하지는 못하고 한심하다
    723
    		  
    조**
    2015-08-12
    종교인일수록 세금은 먼저 솔선수범하시길 바랍니다.
    신앞에 만인이 평등이 종교의 근본이 아닐런지요
    722
    		  
    이**
    2015-08-12
    단순과세보다 썩은 종교인들을 가려내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조용기 같은 인간들 분명 축소 신고 하려고 아둥바둥할것이고 실행되어도 그 전에 개인재산으로 다 빼놓으려고 노력한것도 찾아내어야할것입니다.
    721
    		  
    이**
    2015-08-12
    세금 납부엔 예외가 없다
    720
    		  
    백**
    2015-08-12
    종교인들도 똑같은 나라의 국민이고 세금의 의무를 해야합니다.
    719
    		  
    박**
    2015-08-12
    늬들은 다른나라에서 사냐 ??? 같은나라에살고 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지~
    718
    		  
    임**
    2015-08-12
    종교인 납세 찬성
    717
    		  
    이**
    2015-08-12
    종교인은 면세받고 사회에 후원, 빈곤층을 돕겠다가 아니라 국민으로써 할 의무는 모두 하면서 또한 좋은 일 많이 해야지요..그것이 진정한 종교인 아닌가요?
    716
    		  
    한**
    2015-08-12
    종교인들과 그들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면세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똑같은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당연히 져야 합니다.
    715
    		  
    곽**
    2015-08-12
    동참합니다.
    714
    		  
    엄**
    2015-08-12
    이젠 종교인들이 스스로 우리도 세금내게 해주세요 할때입니다.
    713
    		  
    강**
    2015-08-12
    세금 납부 예외없다.
    712
    		  
    정**
    2015-08-12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라.
    711
    		  
    진**
    2015-08-12
    종교인도 이제부턴 세금을 내야합니다!!
    710
    		  
    장**
    2015-08-12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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