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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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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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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869
    		  
    허**
    2015-08-12
    반드시 종교인 과세를 관철시켜 공평과세를 실현합시다.
    868
    		  
    김**
    2015-08-12
    공평과세
    867
    		  
    성**
    2015-08-12
    종교인들이 과세의 의무를 지지않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866
    		  
    김**
    2015-08-12
    정통불교(절)과 대형교회도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면서 종교인이라고 면세를 받는것은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는 짓이고 나라경제가 아무리 불경기라해도 절과 교회의 건물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라간다. 반드시 세금을 내야한다.
    865
    		  
    김**
    2015-08-12
    영리사업이 된 종교활동, 공평과세가 필요합니다.
    864
    		  
    이**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맞는 방향입니다. 누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하고, 종교인이 얻게 되는 금전(급여, 상여, 일시금)도 소득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863
    		  
    장**
    2015-08-12
    종교인 과세 꼭 해야합니다
    862
    		  
    박**
    2015-08-12
    종교인 과세 찬성
    861
    		  
    김**
    2015-08-12
    종교인 납세제도 추진에 찬성합니다. 종교인들은 그동안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심각히 생각해볼 시점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동종 종교인들의 현실보호, 후세 영생만을 위해 왔습니다. 이제, 국가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야할 때입니다
    860
    		  
    김**
    2015-08-12
    투명한 생활은 종교인의 기본입니다.
    859
    		  
    유**
    2015-08-12
    납세에 성역은 있을수 없습니다.
    858
    		  
    박**
    2015-08-12
    공평한 과세를 위해
    857
    		  
    임**
    2015-08-12
    유리지갑만 털어대지말고, 종교인도 털어라.
    856
    		  
    안**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시행되야 하는 것입니다
    855
    		  
    김**
    2015-08-12
    당연히 과세되어야 합니다.
    854
    		  
    윤**
    2015-08-12
    납부하지 않은 세금으로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교인들에게 과세함은 당연한 일임.
    853
    		  
    손**
    2015-08-12
    헌법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보다도 납세를 하지 않으려는 종교인들의 의식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852
    		  
    김**
    2015-08-12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죠
    851
    		  
    소**
    2015-08-12
    특정인에 대한 특혜...대한민국 부패의 시작...
    850
    		  
    한**
    2015-08-12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형교회에 과세 및 세무조사는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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