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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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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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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889
    		  
    송**
    2015-08-12
    공평하게 세금 냅시다!
    888
    		  
    목**
    2015-08-12
    세금은 국가및 공공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인데 종교인은 그럼 공공재를 사용하면 안되지요....종교인 과세를 정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이 대신 납세 하여야한다.
    887
    		  
    조**
    2015-08-12
    모든 소득에는 반드시 과세가 있어야 합니다.
    886
    		  
    이**
    2015-08-12
    종교인은 신의 영역입니까? 당연히 과세해야죠.
    885
    		  
    신**
    2015-08-12
    무조건 찬성!!!
    884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883
    		  
    김**
    2015-08-12
    종교인 비과세를 모르고 있다가 설교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882
    		  
    김**
    2015-08-12
    소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종교인들도 있겠지만 직업으로 생각하고 돈벌이로 이용하는 종교인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881
    		  
    주**
    2015-08-12
    종교계 과세 찬성입니다.
    880
    		  
    조**
    2015-08-12
    모든국민은
    납세의무를 다해야하며
    법앞에 평등합니다.
    879
    		  
    김**
    2015-08-12
    국민으로서 받을 혜택은 다 누리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스스로가 종교인이 아니란 얘기가 되겠지요.
    모든 국민은 신앞에 평등하다란 얘기를 비종교인에게 하려면 종교인 스스로도 지켜야겠지요.
    국회의원에게 압박을 넣는 종교인이라니...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878
    		  
    한**
    2015-08-12
    종교인 과세 !!!! 반드시 해야합니다 ...
    877
    		  
    조**
    2015-08-12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876
    		  
    유**
    2015-08-12
    공평과세를 위한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
    875
    		  
    김**
    2015-08-12
    종교인도 세금 감면 혜택은 있을수 없다.
    874
    		  
    최**
    2015-08-12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아닙니까? 지도자라는 분들이 더 솔선수범, 으로 깨끗하게 세금내고 정당하게 보여야 믿음도 생깁니다. 보지않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종교지도자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서 서로 믿고 깨끗하게 살았으면합니다. 특히 대형교회는 기업과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이벤트로 세무정리 프로그램 공급과 교육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핑계대지 못하게,,,
    873
    		  
    정**
    2015-08-12
    과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표를 의식한 위정자들땜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관철되었으면 합니다.
    왜> 종교단체는 치외법권지대에 있어야되나요?
    납세의 의무도 국민의 의무라고 초딩때 배웠는데, 단체로 목소리 크면 다인가?
    IMF때 건물키우는 것은 교회나 사찰 밖에 없더이다.
    모조건 과세에 찬성
    국회의원 넘들 정신차리고 입법하거라
    872
    		  
    손**
    2015-08-12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871
    		  
    김**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870
    		  
    정**
    2015-08-12
    종교인 과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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