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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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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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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829
    		  
    왕**
    2015-08-12
    과세 찬성합니다.
    828
    		  
    김**
    2015-08-12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 함에 지지 합니다.
    827
    		  
    황**
    2015-08-12
    납세의무는 공평해 야합니다.
    826
    		  
    김**
    2015-08-12
    이번에는 반드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825
    		  
    이**
    2015-08-12
    어떤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 하는것은 당연지사.......동참..
    824
    		  
    변**
    2015-08-12
    종교인 과세 하여 저소득 국민들을 돌봐주세요
    823
    		  
    윤**
    2015-08-12
    동의 합니다.
    822
    		  
    조**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당연합니다. 특혜는 없어져야 합니다.
    821
    		  
    홍**
    2015-08-12
    말로는 종교인, 하는 짓은 장사꾼인 자격미달 자칭 종교인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820
    		  
    김**
    2015-08-12
    납세는 공평해야합니다.
    내지않는 근거는 뭔지요?
    819
    		  
    박**
    2015-08-12
    공평과세 실현하자
    종교인보다 훨씬 힘든  국민들도 세금을 내고 있다.
    818
    		  
    조**
    2015-08-12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을 지켰으면 한다.
    817
    		  
    한**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다
    수입이 있는곳에 세금도 있어야 한다
    816
    		  
    이**
    2015-08-12
    종교인과세 하겠다고 해놓고 선거 의식해서 넘어가는 것 그냥 볼수 없습니다
    815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로 특권증이 아님을 확인해주세요
    814
    		  
    이**
    2015-08-12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세금 내기 싫으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교회만 뻔질나게 지으면 머하노!
    국민으로써의 도리와 의무가 우선이지요.
    813
    		  
    김**
    2015-08-12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금은 안낸다고..어설픈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신도들이 세금 다내고.. 어쩌고 하지말고 세금내라, 도적질하지마라
    812
    		  
    최**
    2015-08-12
    종교인이라고 해서 근로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과세도 따라가야 합니다.
    811
    		  
    김**
    2015-08-12
    종교인과 재단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10
    		  
    최**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진작에 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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