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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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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769
    		  
    강**
    2015-08-12
    진정한 종교란?
    768
    		  
    정**
    2015-08-12
    똑같은 권리와 복지를 누리면서 왜? 종교인들은 의무를 안져야 돼는데?
    767
    		  
    김**
    2015-08-12
    종교인이나 국회의원이나 세금안내고 잘사는건 똑같다
    766
    		  
    오**
    2015-08-12
    당연한 것은 당연히 시행해야 합니다!
    765
    		  
    최**
    2015-08-12
    서명합니다.
    764
    		  
    예**
    2015-08-12
    서명합니다!
    763
    		  
    김**
    2015-08-12
    반드시 과세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신앙을 핑계로 검은 돈을 양성시키고,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돈을 걷어 들이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 입니다.
    762
    		  
    한**
    2015-08-12
    종교비리 싫다
    761
    		  
    최**
    2015-08-12
    이제 변해야 합니다. 종교가 투명하게 솔선수범해 주십시요.
    760
    		  
    최**
    2015-08-12
    서명합니다.
    759
    		  
    남**
    2015-08-12
    나라가 있어야 종교활동도 할 수 있는 법이지요
    758
    		  
    이**
    2015-08-12
    조직화된 종교단체.. 세습까지 서슴치 않는 부의 축척... 세금은 당연히 내셔야죠..
    757
    		  
    김**
    2015-08-12
    서명합니다
    756
    		  
    원**
    2015-08-12
    종교에서 걷히는 돈은 더욱 커지고 그 쓰임새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종교인 과세 꼭 해야합니다
    755
    		  
    정**
    2015-08-12
    동참합니다.
    754
    		  
    김**
    2015-08-12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753
    		  
    박**
    2015-08-12
    표가 무서워 주저하는 정치인들에게 오히려 표가 깎인다는 걸 보여줘야겠습니다
    752
    		  
    이**
    2015-08-12
    과세하고 대형종교기관은 세무조사도 해야됨
    751
    		  
    김**
    2015-08-12
    ..
    750
    		  
    주**
    2015-08-12
    종교인이라면 더욱 더 떳떳하게 세금 내면서 종교활동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강력하게 개정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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