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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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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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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789
    		  
    이**
    2015-08-12
    일부이겠지만 왠만한 기업총수보다 더 잘사는 종교인들이 있다는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88
    		  
    정**
    2015-08-12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가지고 개인적 부정축재를 하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없에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종교인도 과세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787
    		  
    박**
    2015-08-12
    종교인 과세와 추징 세무조사를 서명합니다.
    786
    		  
    박**
    2015-08-12
    공평과세 실현합시다.
    785
    		  
    이**
    2015-08-12
    서명합니다.
    784
    		  
    이**
    2015-08-12
    종교인들은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네요~
    783
    		  
    이**
    2015-08-12
    일반인과 똑같이 과세하길 ... 벌써부터 해야 하는데...
    782
    		  
    천**
    2015-08-12
    성경에도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각종 괘변을 늘어놓으며 과세를 피하고 있습니다. 절도 성당도 세금을 내놓겠다는데 교회만 반대하고 잇습니다. 제발 이번이야말로 평등한 대한민국을 이뤘으면 합니다.
    781
    		  
    김**
    2015-08-12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다
    780
    		  
    전**
    2015-08-12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79
    		  
    안**
    2015-08-12
    과세에 대한 성역은 없으며, 종교인이 먼저 앞장서야 사회가 바로선다.
    778
    		  
    정**
    2015-08-12
    국민의 4대의무에 종교인이 제외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명합니다.
    777
    		  
    이**
    2015-08-12
    수익이 있는곳에는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함
    776
    		  
    조**
    2015-08-12
    모든국민은 이나라에서 혜택을받을 권리가 있고,권리를 위해 납세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775
    		  
    황**
    2015-08-12
    종교인도 세금 내야합니다.
    774
    		  
    허**
    2015-08-12
    희망직종 목사, 스님이 돈 잘벌어서라는 이유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773
    		  
    서**
    2015-08-12
    소득이 있는 모든사람은 세금납부가 정당하다.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면 더 많은 봉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772
    		  
    김**
    2015-08-12
    종교인도 납세 해야죠..
    771
    		  
    이**
    2015-08-12
    정교가 분리된 현대사회에서 종교인이라고 납세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770
    		  
    김**
    2015-08-12
    모든 국민은 납세를 해야합니다.
    특정집단이라 예외 일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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