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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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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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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569
    		  
    장**
    2015-08-12
    더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세금에 성역은 없습니다.
    568
    		  
    윤**
    2015-08-12
    종교인들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종교인의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67
    		  
    이**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566
    		  
    이**
    2015-08-12
    두말하면잔소리.
    565
    		  
    남**
    2015-08-12
    일부 종교에서 실제로 기부금의 형태로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564
    		  
    신**
    2015-08-12
    종교인 과세합시다.
    563
    		  
    김**
    2015-08-12
    반드시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합니다.
    562
    		  
    김**
    2015-08-12
    당연히 과세해야죠
    561
    		  
    김**
    2015-08-12
    하루빨리 실시되길...표심에 의한 정치를 지양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따라 가지는 말아야겠죠
    560
    		  
    양**
    2015-08-12
    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나라 전체 국민이 세금에 시달리는데..
    559
    		  
    백**
    2015-08-12
    진정한 종교로 인정받고 싶으면 돈관리를 투명하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558
    		  
    조**
    2015-08-12
    꼭 과세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557
    		  
    김**
    2015-08-12
    신의 대리인이라지만 종교인도 인간이고, 인간계에서는 누구나 다 법앞에서는 평등하다.
    556
    		  
    권**
    2015-08-12
    찬성합니다.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555
    		  
    윤**
    2015-08-12
    서명취지에 공감합니다
    554
    		  
    이**
    2015-08-12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라는 1인
    553
    		  
    윤**
    2015-08-12
    고급차 막 끌고 다니는 종교인들.. 그들만에 세상.. 뿌리뽑아야 합니다..
    552
    		  
    이**
    2015-08-12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551
    		  
    권**
    2015-08-12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550
    		  
    유**
    2015-08-12
    같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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