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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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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589
    		  
    김**
    2015-08-12
    종교인도 과세하여야 한다
    종교시설의 호화로움은 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득있는곳에 반드시 과세하여야 한다
    588
    		  
    김**
    2015-08-12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세금 내야지요.
    587
    		  
    박**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무를 지켜야합니다.
    586
    		  
    권**
    2015-08-12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이용해서 만들 국가 기반 시설을 이용하고 영위 하므로 당연히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85
    		  
    이**
    2015-08-12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저도 종교있지만 반드시 세금은 내야하며 , 종교인 세금만 걷어도 수많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 억울하지 않습니다.
    584
    		  
    김**
    2015-08-12
    공명정대
    583
    		  
    박**
    2015-08-12
    종교인과세는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582
    		  
    이**
    2015-08-12
    종교인도 엄연히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당연히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는 교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돈줄로 보는 목사들은 특히 더요.
    581
    		  
    연**
    2015-08-12
    종교인이 뭐라고 특권을 가집니까?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지..나만 세금을 더 내는 느낌입니다.
    580
    		  
    이**
    2015-08-12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당연한 것!
    579
    		  
    신**
    2015-08-12
    종교인 과세에 동참합니다.
    578
    		  
    양**
    2015-08-12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577
    		  
    정**
    2015-08-12
    엄청나게 거둬들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수도 없고 항상 교회건물은 높아만 가고 (엄청나게 건물을 올리더만요) 주말에는 상시 정체구간을 만들고 교회버스는 길옆에 엄청나게 불법 주정차로 교통을 방해하고. 그런데도 세금을 안내는게 말이 됩니까
    576
    		  
    양**
    2015-08-12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종교단체에 냈던 돈은 소득공제도 되는세상에 말도 안되는겁니다. 탈세의 온상 반드시 뿌리뽑읍시다.
    575
    		  
    공**
    2015-08-12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종교인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574
    		  
    장**
    2015-08-12
    참여합니다.
    573
    		  
    정**
    2015-08-12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곳에는 당연한 과세가 되어야 공평하다고 봅니다. 소수의 돈 없는 종교인도 있겠지만 주변에 보더라도 외제차 끌고 다니는 종교인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 및 절,교회 등 해당 개소에도 당연히 과세해야 마땅합니다. 자기네들 문화센터 건립하고 땅 매입하고,,, 부자예요.
    572
    		  
    황**
    2015-08-12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조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강조하거나 자꾸 들추지 마세요. 이를 자주 언급하게 되면 가족은 물론 그 후손까지 저주가 갈까 두렵습니다. 불교쪽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독립할 수 있는 곳은 단 20%도 안되고 대부분 마이너스 이기에 오히려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일부 몰지각하거나 재정이 남는 곳 외에는 거의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남는 돈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봉사와 선한 일을 위해 90%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꾸 이문제를 제기하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바랍니다.
    571
    		  
    이**
    2015-08-12
    이번엔 꼭 종교인 과세가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570
    		  
    김**
    2015-08-12
    종교인은 우리나라 국민아닌가요? 종교인이란게 세금마저 면제해줄만큼 대단한 존재인가요? 면제이유라도 명확하게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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