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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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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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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549
    		  
    강**
    2015-08-12
    개혁이 절실한 곳 중 하나죠
    548
    		  
    박**
    2015-08-12
    종교인이 이 사회를 위해 얼마나 공헌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정 사회를 공헌하려면 신도들의 돈을 세금으로 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종교인은 특별대우 받고 있는데 세금까지 그런다면 너무 불공평함
    547
    		  
    안**
    2015-08-12
    종교인은 국민아녀? 무슨 특별한 존재인줄 알어.
    546
    		  
    노**
    2015-08-12
    꼭 관철되길!!
    545
    		  
    정**
    2015-08-12
    찬성합니다
    544
    		  
    김**
    2015-08-12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543
    		  
    황**
    2015-08-12
    종교인들도 꼭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닌 그 개개인의 직업입니다. 본인 자녀들은 유학이다 뭐다 다 시키면서 어떻게 세금 한푼 안내고 이 나라에서 누릴 건 모두 누리려는 건지.... 한심합니다.
    542
    		  
    성**
    2015-08-12
    종교인에게 과세합시다.
    541
    		  
    권**
    2015-08-12
    선민주의에 빠져 신이란 이름아래 행해진 모든것에 면죄부를 자신들이 부여하면서 정작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고 기득권층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종교인들은 필히 종교이기 전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축재된 재산이 신의 재산이지 행하는 것은 모두 인간이기에 신이라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붙들고 난 납세의무가 없다 말하지 말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간이니 얻은 수입을 다 공개하고 그에 따른 납세를 정당히 하는 것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니 납세에 동의합니다.
    540
    		  
    오**
    2015-08-12
    동감합니다.
    539
    		  
    김**
    2015-08-12
    찬성합니다.
    538
    		  
    구**
    2015-08-12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납세의 의무를 다했야하고, 국민정서가 허락하는 범위내에 세금공제해주는 제도화 반드시 필요
    537
    		  
    정**
    2015-08-12
    서명합니다
    536
    		  
    김**
    2015-08-12
    모든 종교인과 종교시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종교를 빙자한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종교인을 거부한다.
    535
    		  
    이**
    2015-08-12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534
    		  
    김**
    2015-08-12
    공평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533
    		  
    한**
    2015-08-12
    진작에 했어야지
    532
    		  
    이**
    2015-08-12
    종교인과세에 참여서명합니다
    531
    		  
    김**
    2015-08-12
    저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대형교회들의 밀어붙이기식 세습과 돈문제로 인한 이전투구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꼭 양성화되길 기도합니다.
    530
    		  
    김**
    2015-08-12
    세금안내는 초대형기업 이것들을 아주 작살내서 소급적용해서 다걷어 내야한다.이것들 때문에 서민들이 세금을 더물리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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