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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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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575
  
이**
2018-05-10
종교인에게 주어진 세법상의 모든 특권도 폐지되길 희망합니다.
574
  
이**
2018-05-10
세상의 도의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무슨 정의와 공의를 말할 수 있을까?
573
  
석**
2018-05-10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572
  
한**
2018-05-10
동의합니다
571
  
이**
2018-05-10
공정한 세상이 오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570
  
홍**
2018-05-10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
569
  
강**
2018-05-10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의 잣대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568
  
홍**
2018-05-10
모든 국민의 의무에 누구도 빠질 순 없죠.
567
  
김**
2018-05-10
종교도 기업화되어 똑 같이 과세해야 마땅함.
566
  
강**
2018-05-10
응원합니다.
565
  
안**
2018-05-10
종교인 또한 국민이므로 과세해야 합니다.
564
  
김**
2018-05-10
국민은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세금도 혜택도!!
563
  
우**
2018-05-10
조세평등실현
562
  
오**
2018-05-10
종교인과세 반대합니다
561
  
문**
2018-05-10
종교인소득도 투명해야함
560
  
김**
2018-05-10
동참합니다.
559
  
이**
2018-05-10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558
  
윤**
2018-05-10
사람의 마음을 안아야 되는 종교가 탈세의 수단으로 사고 팔고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사람들의 존경 받는 종교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오픈하여 함께하는 문화를 만듭시다.
557
  
황**
2018-05-10
동의합니다
556
  
마**
2018-05-10
종교인과세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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