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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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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495
  
유**
2018-05-10
평등한 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94
  
조**
2018-05-10
표면적 종교인이라고해서  특혜는 안된다... 엄밀하게따지면 종교인 아닌사람없다 !!!
493
  
김**
2018-05-10
법앞에 평등하다~! 일반인과 똑같이 과세합시다~!!!
492
  
장**
2018-05-10
요즘 종교인은 재벌수준입니다.
당연히 과세해야합니다
491
  
강**
2018-05-10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490
  
김**
2018-05-10
종교인에게도 평등한 과세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489
  
송**
2018-05-10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인에게만 기타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며,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488
  
조**
2018-05-10
동의합니다....
487
  
황**
2018-05-10
과세도 혜택도 평등해야 민주주의 국가죠
486
  
박**
2018-05-10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헌법위에 군림하게 둔 정부 및 정치인들이 더 큰 문제님
485
  
김**
2018-05-10
납세의무는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484
  
박**
2018-05-10
납세의무에는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483
  
류**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합니다 !!!
482
  
최**
2018-05-10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하게 조세를 내야지요!
누구든 간에
481
  
박**
2018-05-10
의무평등후 권리주장이 필요
480
  
최**
2018-05-10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479
  
이**
2018-05-10
종교인도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과세하라
478
  
김**
2018-05-10
종교인 또한 대한국민의 일원이며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져야됨
477
  
신**
2018-05-10
국민의 기본권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펼쳐주세요.
476
  
김**
2018-05-10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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