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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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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535
  
김**
2018-05-10
조세평등주의 실현
534
  
김**
2018-05-10
과세 형평성에 맞추어 소득있는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533
  
유**
2018-05-10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532
  
이**
2018-05-10
납세의 의무는 공평해야 합니다.
531
  
주**
2018-05-10
국민의 의무는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530
  
이**
2018-05-10
적극동참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겠습니다. 범법자들의 악용의 온상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더불어 혹세무민한 행위입니다. 종교인들의 이타심을 어디에...
529
  
나**
2018-05-10
국민의 의무, 납세의 의무
528
  
이**
2018-05-10
당연히 지지합니다
527
  
박**
2018-05-10
조세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526
  
정**
2018-05-10
종교인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525
  
장**
2018-05-10
종교인도 예수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지 신이 아니다.
524
  
이**
2018-05-10
반대합니다
523
  
김**
2018-05-10
공평과세 지지합니다.
522
  
전**
2018-05-10
국민은 모두 평등 해야 합니다!
521
  
박**
2018-05-10
모든 세금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520
  
김**
2018-05-10
종교인도 납세의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519
  
서**
2018-05-10
당연히 종교인에게 과세해야 합니다
518
  
김**
2018-05-10
평등실현!
517
  
박**
2018-05-10
꼭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6
  
임**
2018-05-10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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