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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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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855
  
송**
2018-05-11
종교인의 조세특권,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정되어야 합니다. 서명합니다.
1,854
  
도**
2018-05-11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1,853
  
정**
2018-05-11
서명합니다
1,852
  
김**
2018-05-11
신이 직접 종교인을 선택한게 아닌데 스스로가 종교라는 모임을 선택해서 종교인이 된것이고 이는 일반적인 직업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1,851
  
오**
2018-05-11
종교인 과세를 제대로 시헹하라
1,850
  
송**
2018-05-11
동의합니다
1,849
  
고**
2018-05-11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여히 납세의무를 이행 해야죠.
그래야 종교인으로서 존경받는 사회가 되리라 생각 됩니다.
1,848
  
박**
2018-05-11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1,847
  
최**
2018-05-11
동의합니다.
1,846
  
김**
2018-05-11
지지합니다
1,845
  
박**
2018-05-11
지지합니다!
1,844
  
백**
2018-05-11
종교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니란 말이냐?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종교인들도 납세의 의무를 다 하라!
1,843
  
임**
2018-05-11
종교인도 성역없이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1,842
  
박**
2018-05-11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1,841
  
정**
2018-05-11
당연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1,840
  
이**
2018-05-11
지지합니다
1,839
  
조**
2018-05-11
종교인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1,838
  
허**
2018-05-11
적극 지지합니다.
1,837
  
장**
2018-05-11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1,836
  
조**
2018-05-11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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