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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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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835
  
조**
2018-05-11
^^
1,834
  
김**
2018-05-11
법의 성역을 만들지 말아 주세요.
1,833
  
김**
2018-05-11
조세 평등이 꼭 실현
1,832
  
김**
2018-05-11
동의합니다. 종교인 과세 당연한 의무 입니다.
1,831
  
김**
2018-05-11
저는 세금 내는 거 좋아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보는 것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임승차하는 사람은 패주고 싶을 정도로 싫어합니다.
1,830
  
서**
2018-05-11
공평하게 납무돼야지요~~
1,829
  
김**
2018-05-11
종교인과세 실시 청원합니다
1,828
  
허**
2018-05-11
지지합니다.
1,827
  
이**
2018-05-11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후세에 물려줍시다
1,826
  
황**
2018-05-11
적극 지지합니다.
1,825
  
황**
2018-05-11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1,824
  
박**
2018-05-11
종교인도 세금 내야지 언제까지 득표 때문에 입법 미룰꺼냐
1,823
  
장**
2018-05-11
종교인과세
1,822
  
윤**
2018-05-11
종교인은 국민아닙니까? 종교인조세특권반대합니다
1,821
  
김**
2018-05-11
종교인의 양심으로 그들은 스스로 비과세를 거부해야하는데 못된짓만하는 종교인이 지도다랍시고 납세의무에 거부하는데 모든사람에게 평등해야함을 누구보다 잘 알듯...반드시 조세형평성 관철해주세요.
1,820
  
김**
2018-05-11
종교인 특혜인 세금 면제를 없애야 합니다.
1,819
  
오**
2018-05-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종교인도 국민이다.
공평하게 과세하라. 납세의 의무 또한 국민의 의무다
1,818
  
김**
2018-05-11
종교인들은 뭔데 납세를 거부하는가? 납세하기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라
1,817
  
박**
2018-05-11
당연히 평등해야죠! 종교인 특혜에 절대 반대합니다!
1,816
  
김**
2018-05-11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왜 종교계는 기본의무를 미이행해야하는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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